국책硏 "암호화폐 기술과 범죄 구분해야…거래금지는 부적절"

【국책硏 "암호화폐 기술과 범죄 구분해야…거래금지는 부적절"】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펴낸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특정 국가가 암호화폐 거래 등을 전면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거래소가 해킹당하고, 암호화폐를 도구로 이용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범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